“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코인투자 등 양지로 이끌 시작점”[문화금융리포트 2023]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완의 가상자산 제도화와 향후 쟁점’을 주제로 발표 중인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문호남 기자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이종섭 서울대 교수

“트래블룰 등 관련규제 강화를
자정능력 있는 시장육성 목표”

가상자산 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으로 국내에서도 첫발을 뗀 가운데 2단계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정 능력을 지닌 살아있는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미완의 가상자산 제도화와 향후 쟁점’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나오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 방향으로 거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 탈취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확인제도(KYC)를 이용한 트래블룰을 국내에서만 실시할 경우 규제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며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입출금할 때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하게 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제도라 해외 거래소로 간 자금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고된 자금 중 25%만 이 룰을 적용받았다.

이 교수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유동성 양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시장 참여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화됐을 때 옥석 고르기 과정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규제 밖에서 차액거래를 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침체시켜버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며 “건전한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안에서 차액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가격 효율성’이 확보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