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흐름 살피며 ‘가상자산 업권’ 아우르는 입법 추진”[문화금융리포트 2023]

■ 문화금융리포트 2023

백혜련 “새 금융자산법 필요”
김주현 “역동성 확산에 노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24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실물자산이 연계된 증권형 토큰이 만들어지고 코로나19 속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조성됐지만 동시에 불확실성 시대도 열렸다” 고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미카(MiCA·가상자산기본법)를 제정해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총 19개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국내에서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다고 소개하면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비로소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1단계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금융 환경 변화를 계기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나갈 핀테크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제정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