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 자격 검증하겠다는 법원노조 일탈의 저의[사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노동조합법 제2조)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법원노조의 행태는 그런 본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다. 유례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 검증은 법률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원노조 행태는 정치적 활동이거나 정치와 연결됐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법원노조는 지난 23일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 언행 등 다양한 제보를 요청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 저의를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내세운 이 후보자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친 듯한 분위기다. 정통 주류 법관의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거나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도 비친다.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니 귀추가 주목된다. 한 조합원이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으로 발탁됐고 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폭탄주도 즐겨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등 글을 올리자 “(노조가) 선을 넘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할 일” “왜 노조가 국회 법사위처럼 행동하려 하는가” 등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법원노조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금지’ ‘인사철 2주일 간 재판 중단’을 요구하는 등 월권 논란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