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펀드 不法 추가 확인… 文정권 비호 의혹 전모 밝혀야[사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고, 권력층 비호 의혹도 제기됐었다. 환매 중단 사태로 여권 연루설이 나오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고, 검찰은 정관계 인사가 다수 적시된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결과,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라임 펀드는 2010년 10월 환매 중단 선언 한 달여 전에 김상희 의원에게 2억 원, 농협중앙회에 200억 원 등을 환매했다고 한다. 투자 손실로 돌려줄 돈이 없어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고유자금 4억5000만 원이 동원됐다. 김 의원 등은 정상적 절차에 손해를 보고 환매했다지만 특혜 소지가 짙다. 라임이 투자했던 5개 회사가 2000억 원 규모의 횡령을 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정상적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 간 것 같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실제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당시 수사를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건을 제공해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등장했지만, 검찰은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번 검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106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거짓 투자 제안서를 동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장 대표에 대해 3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펀드 사기 행각을 거드는 배후·비호 세력이 있으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 봐주기도 의심되는 정황들이다. 횡령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전모를 밝혀내고 비호 세력은 물론 부실·은폐 수사 관련자도 전원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