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카르텔’ 깨서 사회적 약자 더 지원… 尹의 ‘예산 승부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예산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했다”며 2024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편성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

윤 대통령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
‘선거용 퍼주기 예산은 망국병’ 인식

이권 카르텔 없애 아낀 예산으로
복지·국방·고용·성장동력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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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퍼주기 예산은 망국병’이라는 인식에 따라 ‘예산 승부수’ 카드를 던졌다. 빚을 내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을 배격하고,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빼앗아 약자 복지를 늘려 ‘재정 선순환’을 이루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을 밝혔다.

윤 정부 예산 편성 핵심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시민단체 등에 가던 보조금을 대폭 깎아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라며 정치보조금을 매개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고리를 정조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해 혈세를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며 “이 예산을 다시 가져와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대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대원칙 아래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비유하며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빚을 내 돈을 푸는 방식은 ‘건전재정’에 독이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福島)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