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건전재정 강화속… 첨단산업·수출·일자리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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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준비·경제활력에 중점

AI·바이오·양자 R&D 5조원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재편돼
첨단 인프라 2조원으로 확대

수출 금융에 1.3조 추가 공급
첨단산업 고도화 4.4조 투입
투자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조 원, 금융·인재·기반시설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2조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등 수출 드라이브에 1조9000억 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고도화에 4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는 대규모 프로젝트·글로벌 협력·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규모도 올해 4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우주·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플래그십(Flagship)’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바이러스 유전자 직접 억제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분야 ‘K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이,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에 100억 원이 각각 신규 배정됐다. 차세대 혁신 기술 R&D 투자도 강화해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비롯, AI에 7300억 원, 첨단바이오에 9600억 원, 양자에 1200억 원의 R&D 예산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까지 확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에 1000억 원이 새로 지원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0억 원 신규 편성됐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기업-대학이 협업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첨단인재 양성 예산은 2800억 원 늘어 1조8700억 원이 배정됐다.

우리 경제 중심축인 수출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기조를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까지 증액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이 1조3000억 원 추가 공급되는 가운데 원전 수주를 위해 거점무역관이 6개 소, 입찰 컨설팅 지원 업체가 20개 사 늘어난다. 방산의 경우 무기개조와 해외바이어 발굴 예산이 4억 원 확대되고 원전 수출보증보험 1000억 원과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도 2000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AI·바이오·보안(Cyber)·플랫폼정부(Digital) 등 첨단산업(머리글자를 딴 A·B·C·D)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6000억 원에서 내년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민간 중심 AI 기술·서비스 개발과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지원 예산은 2000억 원이 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체감 신규 서비스에는 5000억 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안착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예산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 자원 공급망 안정, 원전 활성화 등 에너지 안보 강화 예산도 2조40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리튬 등 주요 광물과 석유 등 공공 비축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3400억 원에서 5500억 원으로 2000억 원가량 늘었다.

박수진·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