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7% 대폭 삭감… 북한 인권 개선 등 투입

■ 통일부·국방부 2024년 예산안

북핵·미사일 대응 7조 배정
2년뒤 병장 월급 > 소위 초봉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이 2년 뒤면 소위 초봉 월급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3분의 1 가까이 삭감되고,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서울에 짓는 등 북한 인권 개선 관련 사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29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에 7조 원을 투입하는 등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 원 증액돼 125만 원,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돼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 원이 된다.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소위 월급(올해 1호봉 178만 원)과 역전현상이 생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를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현행 900만 원→12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 원→100만 원, 일병 68만 원→80만 원, 이병 60만 원→6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010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483억 원, 군사정찰위성 획득 425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411억 원 등 3축체계 강화에는 7조15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062억 원(3.3%) 증가한 6조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 2345억 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 원 등 총 1조108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4358억 원이었던 총지출이 3271억 원(22.7%) 깎였다.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조2125억 원 대비 무려 3383억 원(27.9%) 삭감한 8742억 원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을 40% 이상 삭감했다”고 말했다. 대신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1607억 원에서 내년 1704억 원으로 약 97억 원 증액했다. 특히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 등 북한 인권 개선·실상 알리기 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조재연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