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박정훈 해병대 前수사단장 내달 조사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다음 달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돼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