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파트 특공 年 7만 채… 새 저출산 대책 주목한다[사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주거 지원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최근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함께 파격적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채를 특별공급(공공 분양) 또는 우선 공급(민간 분양)하기로 했다. 별도의 막대한 재정 투입도 필요없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은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채를 공급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 채를, 공공임대는 3만 채를 출산 가구에 각각 우선 공급한다. 주택 구입·임대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준다.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 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신혼부부 특공 등 기혼 가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한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보다 불리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고려됐다.

물론 신생아 특공 하나로 저출산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존 특공 물량의 일부인 만큼 경쟁 과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위장 출산’ 등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성적(性的) 엄숙주의가 상당한 현실에서 실효성을 따져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한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주거 문제는 여성 경력 단절, 육아 부담과 함께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실효성 있는 국가적 양육 시스템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