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면 재검토, 실질적 효율성 없는 사업 다 접어야[사설]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미끼로 전라북도 측이 전·현 정부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을 뜯어낸 실상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바로잡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부실 준비와 복마전 양상으로 국가 망신을 부른 새만금잼버리 사태를 고려하면, 새만금 사업에 단 한 푼의 추가적 혈세 지원도 해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도 여전하다. 한덕수 총리가 29일 “전북 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새로 짜라”고 지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정책 효과를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합리적 접근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예산 중 78%를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철도 건설비용 100억 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예산 6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에서 66억 원, 신항만 예산도 1677억에서 43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부득이하게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SOC 사업부터 소규모의 용역·공사 발주까지 짬짜미 의혹투성이다. 잼버리 연수 한답시고 크루즈 여행 등 99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전북도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청사진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지난 5년간 무안공항은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은 838억 원 적자를 냈고, 새만금과 10분 거리의 군산공항도 163억 원 적자를 냈다. “잼버리 참가자 교통 편의” 명분으로 추진된 국제공항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신항만도 부산·인천·광양항 등과 경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한 총리의 언급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귀담아 듣기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 계획은 1987년 이후 정치에 휘둘리면서 누더기가 됐다. 이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본 정상화가 절실하다. 최고의 잣대는 실질적 효율성이 돼야 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은 다 접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