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진영대결 펼치다 파행 종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정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10개월간 회의 21차례 불구
“사실상 여야 대리전” 지적도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연금 학계 자체가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으로 나뉘어 진영 논리로 갈등을 빚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금개혁안 공청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고수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연금의 정치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정부 및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시작해 올해 8월 18일까지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 충돌을 보였다.

최근 20·21차 회의에서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보고서 중 소득대체율 인상안 시나리오 표기에서 다수·소수안을 나눠 표결할 것을 시도했는데, 소득보장파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인상안을 보고서에서 통째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됐지만 강한 진영논리가 작용하면서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뒷전에 둔 채 각자의 논리만 앞세우다가 단일안을 못 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4차 재정계산 당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번 연금개혁 때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금전문가들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당초 재정계산위는 9개월간 논의 및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방안 최종 보고서를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20개에 가까운 시나리오만 우선순위도 없이 내놓아 ‘백화점식 보고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