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수사건 매년 3000건 안팎… 국민 신뢰·기대 확산 보여주는것”

■‘창립 35돌’ 유남석 헌재소장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최선”
11월 후임소장 이종석 거론

유남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서 “헌법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88년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접수사건 수는 금년 말경 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헌재가 그동안 선고한 주요 결정으로 호주제, 집회·시위의 규제, 간통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유 소장은 “가치와 의견의 대립이 심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헌법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헌재는 헌법재판 증가에 따라 소속 헌법연구관을 2018년 63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확대했으며, 자료조사과와 심판지원실 등을 신설하며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한편 유 소장은 오는 11월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유 소장이 퇴임하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새로운 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과 새 헌재소장 지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 현재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 5명(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정정미)과 진보 성향 4명(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중도·보수 성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후임 소장으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로,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 임명됐고,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