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면제 추진… 무역·수출금융 연내 181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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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K-콘텐츠 전략펀드’ 1조 조성
유커 연말까지 200만명 유치

정부가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조성한다. 9월 말∼10월 초 황금연휴를 맞는 중국의 단체관광객(유커·遊客)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수수료(1만8000원)도 한시 면제해 최대 200만 명을 유치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분기 저점 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플러스(+) 전환이 불투명한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지원하고, 중국인 방한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으로 경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단 조성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인 만큼,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이번 사업은 예타 대상인데,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과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 원을 연내 공급한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운용상 제약이 없는 ‘K-콘텐츠 전략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에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연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도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