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면조사 후 결정…정식 재판 대신 벌금 부과 청구
지난 6월, 조건만남 앱에서 여성 만나 15만 원 주고 성매매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 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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