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잇단 어깃장에… 대형마트 역차별 신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일요일 정상영업”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 안건으로 올려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 한 대형마트 앞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표류

e커머스 없는 일부 지역 소비자
새벽배송 등 쇼핑 편의 못 누려
여 “상생협약을 국회가 무시해”
야 “골목상권에 큰 피해” 강경

지자체 규제완화는 되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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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제한은 쿠팡·마켓컬리 등 e커머스의 급성장에 위협받고 있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유통업체를 옥죄는 간판 규제로 꼽혀 왔다. 지난 2012년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e커머스 업체들이 야간, 새벽배송을 통해 급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는 치명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e커머스 업체가 진출하지 않은 일부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이 새벽배송 같은 쇼핑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역차별’ 목소리도 커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에도 국회가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 민간 유통단체들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중소상인들의 물류, 마케팅 역량 강화를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로 중소상인과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에서 “민간이 어렵게 만든 상생협약을 국회가 못 믿겠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과하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법 개정으로) 젊은 세대나 시장에 가기 힘든 계층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 개정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물류기지가 돼 심야·새벽배송이 이뤄지면 결국은 골목상권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법 개정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피해 정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깊이 있는 영향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월요일로 전환했고, 충북 청주시도 5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각종 규제에 막힌 대형마트의 매출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로 백화점(2.5%), 편의점(9.5%), 기업형 슈퍼마켓(2.2%)보다 낮았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