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74억 받고 정치 편향, 민주화사업회 쇄신 급하다[사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 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하며 “사업회는 2022년 발간한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매년 내는 연례보고서에 현실 정치 문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회는 올해 예산 198억 원 중 174억 원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에 발맞춰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하는 단체에 2022년 ‘한국 민주주의 대상(大賞)’을 수여했다. 상금 2000만 원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에는 상금 1000만 원인 본상을 줬다. 사업회의 지원금으로 반(反)정부·좌편향 활동을 벌인 민간단체도 8개다. 어떤 단체는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구호도 내걸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지침마저 무시됐다. 2020∼2023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 14개에 2억6000만 원을 중복 지원했다. 조작한 증빙 서류도 파악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임원 2명 해임을 포함한 6명 징계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근본 쇄신이 급하다. 민주화 정신 계승은커녕 되레 욕보이는 것으로도 비친 기관을 존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폐지 입법 추진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