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탓에 급전 154조 빌린 정부…이자만 4000억 육박

한병도 의원실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만 1492억 원”
재정증권 이자는 2455억 원에 달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154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4000억 원에 이르자, 정밀한 세수 추계에 따른 재정운용을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8월에 조달한 단기차입액은 153조6000억 원 규모다. 항목별로는 한은 일시차입으로 113조 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40조 원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들어 대규모 세수 펑크 탓에 재정 당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43조 4000억 원 감소했고,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54.3%에 그쳤다. 재정 당국은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오르며 차입금 이자도 덩달아 불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113조6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4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기재부가 지난 2∼8월까지 매주 1조∼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탓에 2455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154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쓴 대가로 4000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단기차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세수 추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되기에 세수 오차가 클수록 연간 재정운용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