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 앞둔 지자체들 ‘지역지원 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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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년까지 28기 폐쇄’계획

태안 1·2호기, 보령 5·6호기 등
순차적 폐지거쳐 대체발전 추진
지방 세수·고용 등 타격 불가피
충남 등 5개 시도 특별법 토론회
“일자리 등 지원대책 마련 시급”

홍성=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을 비롯해 경남, 인천, 전남, 강원 등지에서 화전 폐지에 따른 지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가 2036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전국 화전 절반가량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 주최로 충남을 비롯,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려 국내 탈석탄 정책 현황과 문제점, 탈석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전국 화전 58기 중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미 충남 보령 1·2호기가 폐지된 데 이어 2025년 태안 1·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삼천포 3·4호기 등의 화전이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문제는 화전 폐지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 등 탄소 중립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만 그 비용과 피해는 해당 지역과 주민, 근로자들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2년 전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이후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연간 44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협력업체 등에서 5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근로자와 가족 등 1500여 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인구·세수·고용 등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화전 폐지에 따른 전국적 피해가 2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전망치도 제기됐다.

화전 소재지 상당수가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에 준하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 지역에 6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장 의원의 대표발의로 3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지원계획 수립, 특별지구 지정, 진흥산업 추진, 지원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장 의원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