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방통위의 MBC 새판짜기’…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법원이 권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금명간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이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방문진은 원래 총원이 9인이지만 일시적으로 11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권 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오는 13일 선고될 예정으로 당일까지는 방문진이 일시적 ‘법외’ 상태의 11인 체제가 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