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2일 출석불응땐 구속영장 방침

20∼21일 체포안 표결 가능성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이 오는 12일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고, 이 대표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추가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은 이 대표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조사 절차를 종료한 데 대해 “출석 요구한 12일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조서에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각종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계자 진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결재한 각종 서류, 이 대표가 조사 시 제출한 진술서 등이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가능하다. 표결은 20일 또는 21일에 이뤄지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추석 연휴(28일) 직전에 열릴 수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