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김만배·신학림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적극 적용할듯

여권 “엄정한 심판 기조하에
대통령실이 검토하게 될 것”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관련자들의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과 닮은꼴인 2014년 YTN 허위보도를 두고도 당시 김 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해야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며 논의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 허위 날조 보도를 통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고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대선조작·정치공작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만큼 관련된 사람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온다면 이런 기조하에서 대통령실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에게 돈을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도 같은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특별수사팀은 김 씨와 이 대표 측이 과거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출마했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벌어진 YTN 허위보도와 관련해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 씨와 상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