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권회복 4법’ 통과 난항… 각론 두고 여야 기싸움

민주 낙인효과 등 내세워 발목
큰틀 합의 내용도 소위 못넘어

전국 교사들이 입 모아 ‘교권회복’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논의’ 제안에 기존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조차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 각론을 두고 여전히 여야 간 기 싸움만 반복되는 형국이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열어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회복을 위한 4법 개정안을 포함, 지난 7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쟁점 사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려면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5일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구상이지만, 각론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게끔 한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효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직접 적용이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해 ‘선(先)처리-후(後)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기존에 이미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8일)이나 오늘 의결하자고 거듭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 속도전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소위에서 털고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권회복 4법이 교육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 위해선 소속 의원 7명 중 과반(4명)인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