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봉?… 본부 갑질 1위 ‘상품 강매’

■ 2022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점주 60% “불공정거래 당할때
본부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응답
‘기관 도움받아 해결’0.4% 불과

매출 줄었는데 로열티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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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피자, 커피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가장 많이 당하는 갑질은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10명 중 6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했을 때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답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뿌리 깊은 가맹본부의 갑질 및 로열티 인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맹점주들이 당한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중에서는 ‘상품·용역 구매 강제’가 전체 51.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품 공급·영업 지원 미흡 및 중단’(25.0%), ‘거래상 지위남용’(16.0%), ‘계약서 정보공개서 미제공’(13.8%), ‘점포환경개선 강요’(11.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올해 2∼3월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이 있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공정거래를 겪은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자 전체의 61.6%는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답했다. ‘가맹본부 등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는 응답 비율은 39.8%였다. 반면 ‘피해상담센터 등 기관을 통해 해결했다’는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한 비중이 96.4%로 압도적이어서 대다수 가맹점주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일선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포화, 고물가 등 여파로 경영 상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2301만 원으로 전년(2645만 원) 대비 13% 감소했다. 커피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도 1772만 원으로 전년(1998만 원) 대비 11% 떨어졌다. 편의점 및 한식 가맹점은 월평균 매출이 100만~200만 원가량 줄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지난 2021년 연평균 32.5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 등 소위 ‘갑’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