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적 왕따 만나 무기지원 구걸…북러 무기 거래시 주저없이 제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통신은 김 위원장의 출발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 회담 일자와 장소 등의 자세한 방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는 김정은(왼쪽)과 푸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러로 이동 중…북러 정상, 무기거래 논의 예상”
“北 다량·다종 탄약 러에 공급 가능성, 어떤 무기거래도 제재 위반”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신속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왕따인 북러 간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회담에 따른 파장을 주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어떤 무기 이전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개전 시에는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과 관련해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북러 정상) 회담의 결과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기념 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과 함께 방위산업체용 원자재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정보를 재차 거론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해 일정한 형식의 (북러 정상간) 회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또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연합뉴스 질문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방러 기간에 북러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C는 다만 언론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NSC는 자체 정보를 토대로 북러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해왔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전화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이 포탄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탄약이 상당량 러시아에 제공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북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름에 따라 실제 무기 거래가 발표될 경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제재는 미국 및 동맹·파트너 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