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까지 좀먹은 문정부 ‘공무원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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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확대 따른 부작용 분석

민간일자리 18만8000개 감소등
경제 실물지표들 일제히 떨어져

규제장벽에 중소기업 활력 위축
실질자본·투자도 2.7%씩 줄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과도한 규제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민간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도 12일 재확인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정부·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공적 영역 전반의 비용 증가로 직결돼 재정건전성을 위협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축소로까지 연결되면서 문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는 공무원 수 증가가 규제 증가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13만266명(12.6%) 증가한 것이 규제량(14.7%)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공무원 수 증가 → 공무원 인건비 증가 → 인건비 충당을 위한 국민 소득세율 상향 등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가계소득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분석해냈다.

규제 확대는 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중간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기업에서의 중간재 수요량은 줄어들고,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무리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3조1000억 원(1.3%)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민간 일자리도 18만8000개(0.7%) 줄였고, 결국 이는 총실질소비 1.0%(11조2000억 원) 감소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문 정부 5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생산이 위축돼 총실질자본과 실질설비투자도 2.7%씩 줄면서 각각 -184조 원, -4조5000억 원으로 뒷걸음질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공무원 수요도 증가시켰다. 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수도 함께 늘어났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 일자리, 사회후생 등을 줄이는 결과까지 낳은 점은 고용 확대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