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낭비’ 부작용에… 경기, 이재명표 기본주택·기본소득 줄줄이 폐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최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주택, 법령 어긋나 시작못해
GH ‘지분적립’ 공공분양 발표
기본소득, 성남 3분기 접수 중단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들여 추진한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등이 경기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행법상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친 재정 낭비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법령 제약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와 GH는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자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행 법령에 어긋나면서 첫 삽도 못 떴다.

GH는 기본주택 대신 ‘지분적립형’이라는 신개념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가 최초 입주 시 전체 집값의 10∼25% 지분으로 분양받은 뒤 4년 주기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20년 후 집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 매입 과정에서 2% 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면 되는 데다 일반 분야의 각종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7년 만에 발상지인 경기 성남시를 시작으로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성남시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조90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시·군에 청년기본소득 보조금을 내려줘야 하는 부담이 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 지급 수단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사업도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아 계속성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수원·안산·남양주·연천 등 시·군들은 최근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