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뉴스타파·JTBC의 ‘尹 명예훼손’ 수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대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 ‘허위 인터뷰’ 관련 압수수색

김만배·신학림 혐의추가 입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기소하려면 尹 의사 확인해야

20대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등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가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김 씨와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기존 배임증·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소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씨 계좌 추적까지 했는데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JTBC는 2021년 10월 진행됐다는 대출 브로커 조 씨 인터뷰를 통해 그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개발 종잣돈 1805억 원을 끌어왔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임검사인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검찰 계좌 추적까지 당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계좌 추적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윤 중수2과장과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고 해당 기자 인터뷰에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6개월 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담은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는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유사한 다른 보도,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지휘부의 부실 수사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29일 열린공감TV가 2019∼2020년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이라며 김 씨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강조한 보도도 분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 허위 녹취록대로 문 정부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진행한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으로 전해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