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구속영장에 ‘이재명 지속적 증거인멸 시도’ 강조할 듯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북송금’ 이화영 회유시도

체포동의안 가결 상정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 증인에게 위증교사 △이 대표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선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등을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 대표 측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관련자 진술 회유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사법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증인 김모 씨와 접촉해 다른 취지의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경기도 공문 유출을 시도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무연·염유섭·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