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파견’놓고 뒤숭숭… 경찰 조직개편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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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18일 조직개편안 발표

“인력 1000명 현장 재배치해도
지구대에 1명씩도 못보내는 꼴”
내부선 ‘조정 효율성’ 놓고 우려

경찰 “제각각 관리된 치안 기능
시·도경찰청 중심 업무 조정”

경찰청이 이르면 18일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에서 1000명 이상을 빼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력 재분배 방식의 조직 개편으로는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다 수사·정보 등 다른 기능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등 내근 인력 1000∼2000여 명을 ‘치안의 최전선’ 격인 지구대·파출소에 재배치해 치안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곧 발표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총 2043곳인데 1000명 정도로는 한 곳당 1명도 배치하기 힘든 인력 조정안이 예상돼서다. 서울의 한 지구대 직원은 “현장에선 3∼4교대로 운영 중인데, 1000명을 충원한다 해도 한 팀당 0.2명이 늘어나는 꼴”이라며 “이런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를 막겠다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청 성과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4만9073명으로 정원(5만641명)에 비해 1500명 이상 부족한 상태다.

경찰청이 최근 전 지구대·파출소에 내린 ‘1일 1회 범죄 취약장소 2∼3시간 도보 순찰’ 지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지구대 근무자는 “도보 순찰에 집중하느라 폭증하는 112신고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현장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파출소 경위는 “순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보니 보고 사항 정리, 민원 사건 처리 등 내근 업무는 계속 쌓여 간다”며 “현장에선 가슴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했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고연차 경감·경위들도 경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1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활용 실태 점검에 나서자 킥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 간부들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단순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또 기존에 일선 서 중심으로 제각각 관리됐던 치안 기능을 시·도청 중심으로 이관해 치안 기능을 균질화하는 차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강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