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20~25%까지 빠질 수도”…거침없던 비트코인, 10만 코앞서 미끄러져 9만달러선으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701039910126005_300.jpg?v=20241127135322)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06:55
1·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임대환 기자
주요뉴스
- 김종인 “다음 대통령 젊어질 것…국힘 희망은 한동훈”
- 이재명 유죄 확정땐 민주당 434억 토해야… 일각선 “당비 올려 대비하자”
- [속보]강남 오피서 샤워기로 연인 목 감고 메스 휘두른 의사 체포
- 삼성전자, DS사장단 전격 교체… ‘반도체 쇄신’ 인사
-
‘혼자 안 죽는다’…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에 보복관세 예고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멕시코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트럼프발(發) 세계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도 관세 보복의 악순환 발생 시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관세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사진)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당일 멕시코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관세가 하나 부과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관세가 올 것이고, 이게 계속되면 공동(common)의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멕시코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국 중부 농촌 지역을 겨냥해 돼지고기와 사과, 치즈 등에 관세를 물려 보복한 바 있다. 또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마약 펜타닐 유행을 막으려는 미국에 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며 “(멕시코 정부의 노력으로) 대규모 이민자 역시 더는 미국으로의 국경에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이유로 든 마약과 이민문제에 멕시코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직접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주 총리들을 소집해 27일 긴급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캐나다는 보복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보복 관세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관세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극도로 해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상대국은 다른 수출 경로를 찾을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은 어디에서나 같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우회수출 경로로 활용해온 중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 지은 한 공장 관리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게 달린 만큼,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 주중 멕시코대사이자 현재 DGA 그룹 파트너인 호르헤 과하르도 역시 “지금 당장 멕시코에 투자할 생각을 하는 중국 기업들에 조언을 한다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 -
민가에 내려온 야생 표범, 집 안의 개 덮치다가… (영상) 인도의 한 가정집에 야생 표범이 나타나 반려견을 덮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18일(현지시간)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영상 속에는 집 앞을 거닐고 있던 반려견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린 순간,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 반려견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표범 아래에 깔린 반려견이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표범에게 목을 물려 힘을 쓰지 못했다.얼마 후 이 상황을 목격한 집 주인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자, 표범은 반려견을 풀어주고 황급히 달아났다.간신히 위기에서 빠져나온 반려견은 집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최근 이 지역에선 벌목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표범이 민가에 내려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준우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강남 오피서 샤워기로 연인 목 감고 메스 휘두른 의사 체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601039910018005_300.jpg?v=20241127135322)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3:43외부기관 운영에 교비회계 사용…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 원 확정
- 12:48금천구, 금천미래장학회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날’ 성료
- 12:44[속보]“20~25%까지 빠질 수도”…거침없던 비트코인, 10만 코앞서 미끄러져 9만달러선으로
- 12:39서초구,‘청년의 내일’에 날개 달다
- 12:19구글 지도 믿다가 추락…끊긴 다리로 안내해 3명 사망
- 12:19매출 부진에 보너스 반토막…스타벅스 코로나 이후 최악의 해
- 11:59“김치통만 가져오세요”…광주시,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 11:55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긴급회의…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