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 불법 선물 나눠주려 사비까지 상납한 공무원들…김천시장 등 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구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 명절 선물 제공
업무추진비 전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檢, 내년 총선 대비 엄정 대응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공무원들의 사비까지 상납한 공무원과 시장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1800명에게 6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3300만 원 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1700만 원 가량의 사비까지 상납했다고 밝혔다. 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돼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