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힘있는 사람들 단식한적 있지만 성공사례 없어”

‘이재명 단식’ 관련 원칙 밝혀
21일 체포안 표결연설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이 대표 개인의 비리라며 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위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이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절도나 사기로 체포된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분(이 대표)은 검찰 소환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단식)상태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영장 청구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검사)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을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그런 제도가 아닌데,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보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