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 미·일 등도 세수오차 커”

기재부 “국채발행 등 최소화할 것”

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세수, 국세수입 기준) 오차율이 결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오차율도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세수 오차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9.7%, 2019년 1.8%, 2020년 -7.5%, 2021년 4.1%, 2022년 15.3% 등이었다. 일본도 2021년에는 14.3%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했고, 2022년에도 세수 오차율이 8.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7.8%, 2022년 13.3%의 세수가 더 걷혔다. 올해의 경우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한 데다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큰 폭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면서 나라의 빚으로 귀결되는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늘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 국가채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