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퍼주는 미래산업 보조금, 필요성 커진 한국판 IRA[사설]

첨단산업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 제품으로 흘러 들어간다. 태양광 외에 전기버스·식당용 서빙 로봇·농업용 드론 등도 심각하다.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보조금의 35.7%(1151억 원)가 중국산에 쓰였다. 서빙 로봇은 2020∼2022년에 보조금의 39.6%, 농업용 드론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 융자금의 85.7%가 중국산 차지였다.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해당 산업마다 저가 중국산이 판친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 한 해 국내에 등록된 2075대 중 42%(868대)나 된다. 경기도는 2019∼2022년에 전기버스 2057대를 도입했는데, 중국산이 1074대로 절반을 넘었다. 농업용 드론 역시 2016년 이후 농민들이 매입한 925대 중 중국산이 83%(770대)인 반면, 한국산은 고작 17%(155대)다. 국내 생태계는 빈사 상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을 놓고 패권 전쟁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휴대전화 등에도 노골적인 자국산 우대 정책을 편다. EU는 최근 중국의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겨냥해 징벌적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EU의 핵심원자재법 시행도 임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6개 미션·46개 과제의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할 한국판 IRA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당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