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진천 국가대표선수촌 檢 압수수색…체육계 비리 수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801039910226002_300.jpg?v=20241128225319)
첨단산업 보조금이 대부분 중국 제품으로 흘러 들어간다. 태양광 외에 전기버스·식당용 서빙 로봇·농업용 드론 등도 심각하다.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보조금의 35.7%(1151억 원)가 중국산에 쓰였다. 서빙 로봇은 2020∼2022년에 보조금의 39.6%, 농업용 드론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 융자금의 85.7%가 중국산 차지였다.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해당 산업마다 저가 중국산이 판친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 한 해 국내에 등록된 2075대 중 42%(868대)나 된다. 경기도는 2019∼2022년에 전기버스 2057대를 도입했는데, 중국산이 1074대로 절반을 넘었다. 농업용 드론 역시 2016년 이후 농민들이 매입한 925대 중 중국산이 83%(770대)인 반면, 한국산은 고작 17%(155대)다. 국내 생태계는 빈사 상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을 놓고 패권 전쟁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휴대전화 등에도 노골적인 자국산 우대 정책을 편다. EU는 최근 중국의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겨냥해 징벌적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EU의 핵심원자재법 시행도 임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6개 미션·46개 과제의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할 한국판 IRA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당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9-18 11:41
주요뉴스
- 국방장관 “노무현도 거의 매주 골프” 야당 “명백한 거짓말”
- 김종인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면 거취 결정해야”
-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정당” 54.1%[리얼미터]
-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 시작…김지은 ‘신체 재감정’ 공방
-
이선옥 “35세 문가비 스스로 선택, 정우성이 미혼모 만든 것인가” ‘우먼스플레인’, ‘단단한 개인’ 등을 집필한 이선옥 작가가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출산 결정했는데 누가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젠더 이슈 관련 20~30대 젊은 층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작가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이 작가는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이니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인가”라면서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낙태권을 주장할 때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고 낙태든 출산이든 여성의 몸에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한 사안에 사귀지도 않으면서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처벌에 남성을 포함하라던 요구는 남성에게 출산 후 책임을 같이 지라던 것 아니었나”라면서 “정우성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이런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이다. 본인들의 정념을 투영해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으로 저 여성(문가비)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피임을 잘해야겠다는 교훈 정도를 본인 삶에 새기면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 -
“北, 우크라 파병 대가 연 3348억 원 수령 추정”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 1만 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3348억 원)를 러시아 측으로부터 파병 대가로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런 대가의 대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신 위원은 "북한군의 파병 대가는 월 2000달러로 추정된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병사들의 봉급도 그 대다수는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미사일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 상당한 원유 및 식량 지원 등에 더해져 북한 경제 상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베풀 수 있는 통치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 위원은 북한군의 탈영 및 귀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북한군의 탈영·귀순이 이뤄지거나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심리전을 강화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고 귀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보상 외에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파병과 북한군의 희생,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우크라이나 당국의 심리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규태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서울 40㎝ 폭설…마포 정전에 북악산길 막히고 수인분당선 지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801039910018004_300.jpg?v=20241128225319)
![<em class='emp_01'>[속보]</em>“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정당” 54.1%[리얼미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801039910018008_300.jpg?v=20241128225319)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22:42송파구 빌라서 70대 부부와 아들 숨진 채 발견
- 22:30“한국의 3분의 2씩 사라진다”…자녀 11명 머스크의 경고
- 22:17푸틴 “극초음속 미사일로 키이우 의사결정기지 폭격 검토”
- 22:10“지난해 살해된 여성 60%, 남편이나 친척 손에…”
- 22:09푸틴 방문 중인 카자흐, 수도 전광판에 우크라 국기 등장
- 21:47뉴진스 “29일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낼 이유 없다”
- 21:45[속보]합참 “北,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 들어 32번째
- 21:45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전 중대장·군검사 2심서 집유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