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 전력 있어"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 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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