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금융 등 광범위 조사 … “전문영역이라 덜 다뤘을 뿐, 결코 처음 하는 건 아냐”[파워인터뷰]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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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 한기정 공정위 ‘이례적 행보’

한기정 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례적’ ‘광범위’란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 그간 공정위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원칙주의자다운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금융권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그간 많이 다뤄오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처음 조사하는 건 결코 아니다”면서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사는 연내에 마치고, 나머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이뤄진 학원 업계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존 공정거래 이슈처럼 면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고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9월 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면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4년 서울생 △양정고, 서울대 공법학·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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