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11:52
- 업데이트 2023-09-20 12:09
2심, 1심보다 높은 징역형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1500만 원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과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아무 감독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정대협의 위상에 피해를 입혔고, 국가와 정대협에 입힌 금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대표 등을 지내면서 단체 후원금·보조금·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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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이게 본질”…친윤 김민전의 궤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분을 제외한 정치권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등 ‘반중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발언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또 김 의원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에도 없는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하에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왜 대통령은 공적 감시하에 있다고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사법적 잣대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과 함께 연사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제 행정부 또 사법부도 무너지고 있다”라며 “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소위 말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온상이 바로 서부지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한 사람, 두 사람, 내일은 세 사람이 (집회에) 나올 것”이라며 “세 사람이 모이면 달라진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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