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전락 안보리 개혁 목소리

정치적 이해충돌에 ‘무용론’
미국·일본 등 이사국 확대 주장
한국 “대표성 저해 우려”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등 개혁론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캐나다 등은 “대표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아사히(朝日)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안보리 개혁론’이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고 주장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안보리가 5개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전락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개혁론으로 내세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은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도하며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은 단순히 상임이사국만 늘리면 안보리의 대표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대안으로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