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첨단산업 초격차로 수출 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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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 “국내외 투자 적극 유치”

김동철 한전 사장 취임식 가져
“전기요금 정상화 특단대책 강구”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사에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 △에너지 믹스 재정립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단의 추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에서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출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확대가 중요하며,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개발, 국내외 우수 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뿐 아니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며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등과 함께 새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새울원전, 부산신항 수출현장을 방문하는 ‘핵심 정책 현장’ 행보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방 장관이 이끌게 된 산업부에는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달 내 결정돼야 할 4분기 전기요금이다. 한전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당과 물가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원전 10기 수출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손을 들어주며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항소 계획을 밝힌 데다 미국 정부 입장도 변수다.

한편 김 사장도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충분한 지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며 “특단의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