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내 수상 태양광 시설 장소 10곳 중 6곳에 중국산 ‘셀’ 설치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안병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어촌공사 운영 수상 태양광 시설 47곳 중 32곳(68%)에 중국산 셀 설치
셀 원산지는 중국산 이어 한국산 13개(27.7%), 대만 2개(4.3%)
안 의원 "文 정부 시절 국민 위한다던 수상 태양광이 중국 기업 배만 불려줘, 정책 보완 필요"


국내 수상 태양광 시설이 있는 장소 10곳 중 6곳에 중국산 ‘셀’(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등 여러 오해가 있지만 그런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상당수 시설에 중국산 부품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에서는 국산 태양광 부품 사용을 늘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 47곳 중 32곳(약 68%)에 중국산 셀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시설의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총 47곳 중 중국산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이 13개(27.7%), 대만 2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 태양광 잠식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국산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인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산 태양광이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태양광 확대가 ‘탄소중립’ 같은 환경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U(유럽연합) 산하 태양광발전협회인 ‘솔라파워유럽’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위험이 있다"라며 중국산 태양광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약 6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수상 태양광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같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댐을 찾아 세계 10위 규모의 부유식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첫 가동을 알리는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해 "태양광에 중금속이 많이 내포돼 있다든지, 중국산이 많다든지 하는 오해들이 불식됐으면 좋겠다. 식수원 역할을 하는 댐에서도 얼마든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상 태양광이 국민에게 ‘연금’이 될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작 중국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