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오늘 상정 안해

민주‘부적격’· 국힘‘적격’의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1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적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임명 동의안 통과를 놓고는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일단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성 평등 인식과 감수성은 시대 수준에 맞지 않고 청렴성,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 본회의 표결 전까지 야당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에 그쳐 부결됐다.

이해완·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