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벗어나 있던 경찰들. 피해자 남편은 집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가해 남성인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B 씨와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와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 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 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 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어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흉기 난동범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