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본부·점주 간 ‘불공정’ 거래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만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민·당·정 협의회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포함키로
공정위, 시행령 개정 통해 양자 간 거래 조건 변경 시 협의 통해 가맹계약서에 기재 등 조치
박대출 "우월적 지위 남용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사례’ 계속, 대책 마련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 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와 가맹본부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계약을 통한 가맹점주 권익 증진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가맹점주들이 많은 품목을 너무 비싸게 구매해 남는 게 없다는데, 가맹본부는 많은 품목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하에서 가맹본부 측이 각종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은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에 발맞춰 필수품목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를 신설하고,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소위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맹시장의 거래 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측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명순 던킨도너츠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민·당·정 협의회 회의장을 찾아 당과 정부 측에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