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發 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전 펴야[사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및 내년 5%대 고공 행진을 예고해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Fed의 매파적 기조는 강력한 성장(올 성장률 전망 1.0%→2.1% 상향), 뜨거운 고용시장(실업률 3.8%), 떨어지지 않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 3.8%)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1339원, 국제유가마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면서 다시 금리·환율·유가의 3고(高)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각별한 경계심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8월 외국인들이 주식 9억 달러, 채권 8억 달러를 순매도하는 등 불안한 조짐이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곳곳이 지뢰밭인 가운데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07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 원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임을 경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4%인 가계부채 비율을 지목하며 가계대출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이면서 한국 성장 전망치만 낮추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하는 국면인 만큼 거시 건전성과 통화정책을 모두 활용해 가계부채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가계 대출 감소와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영끌·빚투를 타깃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없애는 등 핀셋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