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시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고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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