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연합뉴스)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보낸 모금액을 빼돌리는 등 1600여만 원을 챙긴 20대 팬카페 운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초 팬들에게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 광고는 집행되지 않았다. 빼돌린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SNS에 “여자아이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를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글을 올린 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 등을 수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147명이고 편취액이 1662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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