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원서 여론전·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영장심사 득 될까 실 될까

집단동원 탄원서·좌표찍기 등 압박
법원서 사법방해로 인식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에도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위한 당 차원의 탄원서 제출을 촉구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사법방해’로 인식,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까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무총장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당의 경우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까지 당 조직국 이메일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 구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오후 2시 중앙당에 구속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취합해 제출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가 물결을 이룬다”며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집단 행보에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운동을 통해 사실상 ‘체포안 찬성표’ 색출 작업에 나선 것이 ‘법원 압박’이자 ‘관련 증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덩달아 친명계 김의겸 의원의 ‘가짜뉴스’ 논란도 이 대표 영장심사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은 전담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는 김 의원 주장도 결국 좌표를 찍어 판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김 의원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