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고육책 필요성 커진다[포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정책금리는 동결하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고금리가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을 시사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는 미국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이미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먼저, 경기침체가 심해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세계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수출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또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더 위축될 수 있다. 애초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예상과 달리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견뎌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더는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환율 인상과 경상수지 악화로 자본 유출도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강달러로 원·달러 환율을 높여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세계 경기침체와 엔저를 초래해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높아지는 국제 원유가도 원유 수입액을 늘려서 1∼7월 60억 달러의 누적 흑자를 낸 올해 경상수지를 적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로 우리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 부실 또한 커진다. 그동안은 저축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으나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이자 부담 여력이 약해지면서 연체율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1073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경우 제2 금융권 부실이 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지금은 금리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였으나 올해는 크게 줄어든 3%대로 전망한다. 경제정책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주택·원유 가격이 올라서 발생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어서 수요 억제책인 금리정책으로 낮추려면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내해야 한다. 많은 미국 경제학자가 월가의 전망과 달리 고금리 장기화와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전망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선택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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