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위조 녹취 제출받은 인권센터, 수사기관 아냐…‘증거 사용’ 불인정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했다.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2021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위조 증거로 사용했단 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군 내에서 보호 및 수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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