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태양광 등 발전 난립…6년간 전력 손실액 177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게티이미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가 급격히 확충되면서 최근 6년간 버려지는 전력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 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을 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실하게 되는데, 출력제한 횟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화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력거래소 신재생 출력제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최근 6년간 태양광과 풍력 출력제어 횟수는 각각 395회, 80회로 총 손실금액은 176억87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실금액은 추정제어량(MWh)에 해당 월의 전략도매가격(SMP)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값이다. 육지 지역의 출력제어 현황은 전남 신안군이 2021년 3회(손실금액 284만 원), 광주, 전남 무안·해남·화순군 등이 2023년(6월 기준) 2회(4447만 원)로 집계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다 보니 출력제어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주 출력제어 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5회(풍력) △2019년 46회(풍력) △2020년 77회(풍력) △2021년 64회·1회(풍력·태양광) △2022년 104회·28회(풍력·태양광) △2023년(6월 기준) 89회·51회(풍력·태양광)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21년부터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제어도 시작했다. 이에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전력 계통 운영자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이 선로 확충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제주 출력제한 횟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저장 믹스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저장소인 ‘에너지 저장 믹스’를 수립하는 데 드는 연간화비용이 2026년 최대 약 36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난 5월 19일 나왔다. 연간화비용은 저장장치별 설치비, 운영비의 합을 저장장치 수명으로 나누어 연간화하고, 발전기 운영비까지 고려한 비용이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전용역 보고서에서는 제주 에너지 저장믹스 수립 연간화 비용이 △2026년 약 3573억~3600억 원 △2030년 약 5400억~1조7000억 원 △2036년 약 5300억 원~61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 확대정책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계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름 기자